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5년 이상이면 재혼해도 유족보상연금을 계속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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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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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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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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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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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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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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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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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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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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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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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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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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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혼해도 수급권이 유지될 수 있어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배우자)의 재혼 시 수급권 소멸 여부 |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해요.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재혼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유족보상연금
- 업무 때문에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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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서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 재혼 후에도 수급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유족급여 청구 및 심사 실무에서 재혼 관련 판단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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