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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감액 규정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3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5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령자 급여 감액 규정 삭제 추진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나이에 따라 줄이는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를 매년 4%씩 감액하고, 65세 이상은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20%를 삭감해요. 감액 규정을 삭제해요(안 제55조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다쳐서 일을 쉬어야 할 때, 쉬는 동안 받는 보상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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