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감액 규정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3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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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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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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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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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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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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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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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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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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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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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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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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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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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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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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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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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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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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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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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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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령자 급여 감액 규정 삭제 추진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나이에 따라 줄이는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를 매년 4%씩 감액하고, 65세 이상은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20%를 삭감해요. | 감액 규정을 삭제해요(안 제55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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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 이상인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서 20%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퇴직연령이 60세 전후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 하지만 고령 노동자의 상당수가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일하고 고령의 재해자 중 다수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연령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이에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 보호 수준을 높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55조 및 제68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중 61세 이상으로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재해근로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법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사업주에게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기준 변경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다만 산재보험료 산정 등 간접적인 영향은 법안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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