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플랫폼 등 노무제공자도 직종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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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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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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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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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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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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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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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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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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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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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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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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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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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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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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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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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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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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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무제공자 범위를 포괄주의로 전환
지금은 대통령령에 정한 18개 직종 종사자만 적용받는데, 개정안은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노무제공자의 범위 판단 방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열거주의) |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하여 판단(포괄주의) |
용어 설명
- 노무제공자
- 회사에 고용된 임금근로자와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사이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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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경제의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노무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6년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의 추산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 약 126만 명, 플랫폼종사자 약 80만 명, 프리랜서 약 66만 명 등 비임금 노무제공자의 실질 인원은 약 210만 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 직종이 등장할 때마다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함에도 직종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예측가능성과 대응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5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노무제공자가 주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실질'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는 원문 발췌에 나오지 않아 조문 전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발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사업자 또는 플랫폼의 구체적 부담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보험료 부담 주체와 신고 의무 등은 전체 개정안 조문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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