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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플랫폼 등 노무제공자도 직종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6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무제공자 범위를 포괄주의로 전환

    지금은 대통령령에 정한 18개 직종 종사자만 적용받는데, 개정안은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노무제공자의 범위 판단 방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열거주의)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하여 판단(포괄주의)

용어 설명

노무제공자
회사에 고용된 임금근로자와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사이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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