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에 재직 3년 이상 근로자가 비상임이사로 1명 이상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8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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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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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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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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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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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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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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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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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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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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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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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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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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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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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6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직원 1명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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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966 · 박홍배 2025.08.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1명 이상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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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47 · 박해철 2024.10.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직원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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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18 · 이수진 2024.10.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추천 등을 받은 공단 소속 근로자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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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83 · 강득구 2024.1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에 공단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임원 구성 규정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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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86 · 안호영 2026.10.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 직접 일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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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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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553 · 이수진 2025.0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위원회의 노동계 대표 참여자를 전국 총연합단체 추천 인사로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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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3항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1명 이상을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의무 포함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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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 절차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제26조제4항), 개별법에 별도의 추천 절차가 규정된 준정부기관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특히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운영법 해당 조항은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던 규정을 단순히 별도 항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함.
이에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
주요 의무 (일반)
근로복지공단은 비상임이사 중 1명 이상을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임명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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