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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에 재직 3년 이상 근로자가 비상임이사로 1명 이상 포함돼요

제안일
2025.01.23
의안번호
220778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3항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1명 이상을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의무 포함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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