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직원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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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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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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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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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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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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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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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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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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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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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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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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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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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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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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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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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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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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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공단이 조사한 자료를 본인에게 공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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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비상임이사 구성 시 3년 이상 근속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임원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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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를 견제?감시하며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이사제’의무 도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불비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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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관련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근로복지공단은 비상임이사 선임 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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