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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에 공단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임원 구성 규정이 바뀌어요

제안일
2024.10.07
의안번호
220458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7
  2. 위원회 심사
    10.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 구성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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