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직원 1명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2.12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36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09.192025.09.19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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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몫 신설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 채우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구성 | 근로복지공단 임원 구성 요건에 노동이사제 관련 규정 없음 |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1명을 포함 |
용어 설명
- 노동이사제
- 회사나 기관의 이사 중 한 명을 재직 중인 근로자 가운데서 뽑아 이사회에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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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12
적용대상 (일반)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은 근로복지공단과 그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근로복지공단은 비상임이사 중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해 임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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