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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직원 1명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6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2.12시행 중
#산업안전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36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09.19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몫 신설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 채우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구성 근로복지공단 임원 구성 요건에 노동이사제 관련 규정 없음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1명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동이사제
회사나 기관의 이사 중 한 명을 재직 중인 근로자 가운데서 뽑아 이사회에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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