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파견 근로자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되고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8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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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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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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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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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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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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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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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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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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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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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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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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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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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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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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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등 노무제공자도 직종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요양급여 지급 범위에 예방 추가
요양급여 지급 범위에 '예방'이 더해져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할을 치료와 재활에서 예방관리와 악화방지까지 넓히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양급여 지급 범위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단·치료·재활 등의 목적으로만 지급 |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해 예방관리와 악화방지까지 포함 |
용어 설명
-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진단, 치료,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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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단ㆍ치료ㆍ재활 등의 목적으로만 지급이 가능한데, 업무상 재해의 누적ㆍ방치로 인한 상병의 악화로 치료ㆍ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기능을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에서 ‘예방관리와 악화방지’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1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특히 해외파견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대상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해외파견자의 당연적용에 따른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파견국가의 보험 적용 시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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