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법의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222025.12.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485 · 이용우 2025.10.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이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0360 · 김남희 2024.06.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병원 간병인도 산재보상보험 적용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682 · 김위상 2024.07.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파견 근로자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되고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30 · 정춘생 2026.08.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노무제공자로 보아 산재보험 보호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414 · 이수진 2024.07.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노동자가 상병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45 · 김태선 2026.10.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돼 판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9533 · 윤종오 2026.06.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감액 규정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263 · 김정호 2026.01.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같은 기후위기 작업환경 변화도 업무상 질병 판단의 유해요인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법률 속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개정안
현행법에서 쓰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는 내용이에요. 제1조, 제5조 등이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과 같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그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돼요. 원문에서 적용범위의 변경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령 내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