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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법의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5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속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개정안

    현행법에서 쓰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는 내용이에요. 제1조, 제5조 등이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용어(제1조, 제5조 등) '근로'라는 용어 사용 '노동'으로 대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자기 이름으로 먼저 대표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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