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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산재 예방에 쓰는 기금 예산 비율을 8%에서 15%로 올려야 해요

제안일
2025.10.30
의안번호
22138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재 예방 예산 최소비율 상향

    기금지출예산 총액 중 산업재해 예방에 써야 하는 최소 비율이 현행 8%에서 15%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지출예산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제96조제2항)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5%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

용어 설명

기금지출예산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에서 한 해 동안 쓰기로 정해 놓은 전체 지출 계획 금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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