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산재 예방에 쓰는 기금 예산 비율을 8%에서 15%로 올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10.30
- 의안번호
- 22138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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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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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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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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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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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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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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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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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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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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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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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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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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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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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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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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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노동자가 상병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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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재 예방 예산 최소비율 상향
기금지출예산 총액 중 산업재해 예방에 써야 하는 최소 비율이 현행 8%에서 15%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지출예산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제96조제2항) |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 |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5%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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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도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어,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기금 예산 편성 기준을 정하는 조항으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정부 기관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예방 사업 예산 확대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5%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직접 부여되는 새로운 의무는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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