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산재 급여 청구 기간이 출생일 제한 없이 최초 요양일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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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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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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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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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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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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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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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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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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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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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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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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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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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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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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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의 산재 조사·처리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태아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임신한 노동자의 업무로 인해 태아가 건강을 해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돼요. 2020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특례가 시행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급효 대상 출생일 | 2020년 1월 12일 이후 출생한 자녀(법 시행일 전 3년 이내)로 제한 | 출생일 제한 없음 |
용어 설명
- 업무상 재해
- 일을 하는 중에 생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해요.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이 요건에 해당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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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임신한 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국회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1월 11일 의결하였음(이른바 ‘엄마 태아산재법’, 2023년 1월 12일 시행).
당시 쟁점 중 하나였던 소급효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도 증상 발현 기간이 2∼3년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①법 시행일 전 3년 이내(2020. 1. 12.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②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2026. 1. 11. 이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를 소급효 대상으로 하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소급효의 기산점 및 제척기간을 법 시행일인 2023년 전후 시점(“2020년 1월 12일 이후 출생” 및 “2026년 1월 11일 이전 청구”)에 <고정>하는 방식의 법률안 부칙이 최종 의결되었음.
그러나 지난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손상자녀의 질병 잠복기가 2∼3년이 아닌 8년 이상인 사례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재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태아산재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2021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된 건강손상자녀 요양급여 신청 건수는 총 10건에 불과했는데, 이 중 업무관련성이 실제 인정까지 된 6건 가운데 5건은 최초 산재신청일이 출생일로부터 ‘8년 이상’에 달했음(나머지 1건은 출생 후 1개월 내 신청).
이에 따라 질병 잠복기를 불과 2∼3년으로 전제하고 ‘소급효의 기산점과 제척기간을 2023년 전후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한 종전 부칙을 ‘출생일 제한 및 제척기간 없이 최초 요양일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의 소멸시효(요양급여는 3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업무 연관성이 인정될 공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복기가 장기간에 걸쳐 있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875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신 중 업무 관련 유해인자 취급·노출 등으로 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와 그 가족 등 보험급여 청구권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현행 부칙 기준으로 적용이 배제되었던 사례가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보이지 않아요.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산정 기준을 정하는 부칙 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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