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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산재 급여 청구 기간이 출생일 제한 없이 최초 요양일 기준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6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태아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임신한 노동자의 업무로 인해 태아가 건강을 해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돼요. 2020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특례가 시행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급효 대상 출생일 2020년 1월 12일 이후 출생한 자녀(법 시행일 전 3년 이내)로 제한 출생일 제한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무상 재해
일을 하는 중에 생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해요.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이 요건에 해당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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