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6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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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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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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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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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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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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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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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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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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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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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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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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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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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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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법률 명문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을 법률에 직접 적어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상 재해 인정 시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제37조제1항)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만 규정하고, 판단기준은 법령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상당인과관계
- 어떤 원인과 결과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관계를 말해요.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아도 이런 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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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법령에 직접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통해 재해근로자가 행정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보험급여 신청 및 업무상 재해 인정 심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본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재해 인정 과정에서 업무와 재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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