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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6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법률 명문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을 법률에 직접 적어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상 재해 인정 시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제37조제1항)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만 규정하고, 판단기준은 법령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요.

용어 설명

상당인과관계
어떤 원인과 결과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관계를 말해요.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아도 이런 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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