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법적 관점에서 판단해 산재 인정 기준이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6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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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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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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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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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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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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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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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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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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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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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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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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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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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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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뇌심혈관·정신질환 등 업무상 질병이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 관련성이 추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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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변경 제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는 공단의 재해 인정 기준과 대법원 판례 법리를 맞추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판단 준거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하위법령의 제한적 기준에 따른 공단 의학적 자문기구 판단이 주로 적용돼요. | 원문에 개정안의 구체적 문언은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 이유상 공단의 재해 인정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한 법적·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 법리와 일치시키는 방향이에요. |
용어 설명
- 업무상 재해
-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를 말해요. 이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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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해 판단준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의 제한적 기준에 근거한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자문기구의 판단이 지배적인 준거로 적용되는 실정임. 하지만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법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다수).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 에서 반복적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자는 장기 소송으로 인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됨.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인정기준과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일치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보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달린 보상 청구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로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산재 인정 기준이 바뀌면 재해 발생 시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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