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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법적 관점에서 판단해 산재 인정 기준이 넓어져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6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변경 제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는 공단의 재해 인정 기준과 대법원 판례 법리를 맞추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판단 준거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하위법령의 제한적 기준에 따른 공단 의학적 자문기구 판단이 주로 적용돼요. 원문에 개정안의 구체적 문언은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 이유상 공단의 재해 인정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한 법적·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 법리와 일치시키는 방향이에요.

용어 설명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를 말해요. 이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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