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골격계·뇌심혈관·정신질환 등 업무상 질병이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 관련성이 추정돼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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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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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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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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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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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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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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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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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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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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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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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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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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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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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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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상 질병 추정의 원칙에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고시를 통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상 질병 추정의 원칙 근거 | 고시 등을 통해 업종과 종사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하며,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음 | 제37조의2를 신설해 업무상 질병 재해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법률에 근거로 두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추정의 원칙
- 특정 질병이 일정한 업종이나 종사 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일을 하다 생긴 병, 즉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질병과 업무의 관계를 하나하나 입증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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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고시 등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뇌ㆍ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직업성 암 등의 질병에 대해 업종과 종사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여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업무상 질병 재해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시행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산업재해보상을 실현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업종과 종사 기간 등 추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상 질병 재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신청과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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