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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골격계·뇌심혈관·정신질환 등 업무상 질병이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 관련성이 추정돼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무상 질병 추정의 원칙에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고시를 통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상 질병 추정의 원칙 근거 고시 등을 통해 업종과 종사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하며,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음 제37조의2를 신설해 업무상 질병 재해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법률에 근거로 두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추정의 원칙
특정 질병이 일정한 업종이나 종사 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일을 하다 생긴 병, 즉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질병과 업무의 관계를 하나하나 입증하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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