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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티슈 등 합성수지·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용 제품이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경 위해 우려 제품 지정 제도 신설

    사용하거나 버릴 때 재활용이 어렵거나 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회성 제품(물티슈 등)의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합성수지 또는 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성 제품은 재활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재활용이 곤란하거나 환경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재활용의무는 직접 부과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활용의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일정량의 제품을 재활용하도록 법으로 정한 의무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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