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티슈 등 합성수지·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용 제품이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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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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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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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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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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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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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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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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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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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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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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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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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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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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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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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경 위해 우려 제품 지정 제도 신설
사용하거나 버릴 때 재활용이 어렵거나 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회성 제품(물티슈 등)의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 합성수지 또는 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성 제품은 재활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재활용이 곤란하거나 환경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재활용의무는 직접 부과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재활용의무
-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일정량의 제품을 재활용하도록 법으로 정한 의무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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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포장재, 가구ㆍ가전제품 등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재질ㆍ구조 기준 설정, 재활용의무 부과,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 따라 관리ㆍ분류되는 제품 중에서도 물티슈와 같이 합성수지 또는 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성 제품의 경우 재활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질ㆍ구조 개선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사용 또는 폐기 과정에서 하수도 막힘, 수생태계 오염 등 환경 전반에 구조적인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 사용 또는 폐기로 인하여 재활용이 곤란하거나 환경에 중대한 부담을 유발하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재질ㆍ구조 개선 기준의 설정, 환경 위해 방지를 위한 표시 사항의 정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아니하면서도 제품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물티슈처럼 합성수지 또는 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성 제품 중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정 품목과 적용 대상자는 하위 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원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재질·구조 개선 기준 준수, 환경 위해 방지 표시 사항 이행, 폐기물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세부 기준은 시행 이후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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