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티슈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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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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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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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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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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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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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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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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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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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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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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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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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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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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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물티슈 등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1회용품 정의에 들어가요. 그동안 규제에서 빠져 있던 제품이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회용품의 정의(제2조제15호) | 플라스틱 제품이 포함되지 않아 물티슈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폐기물부담금
- 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부담을 줄이려고 내는 부담금이에요. 폐기물이 많이 생기는 제품에 주로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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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제품의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폐기물부담금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티슈 등 합성수지를 재료로 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 후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하수관로 막힘 등 심각한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부담 수준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성, 분리배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및 합리성에 기반한 부담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합성수지 1회용 플라스틱 제품(물티슈 등)을 제조·유통하는 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시행령과 하위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1회용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과 기준은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 등을 반영해 차등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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