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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티슈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물티슈 등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1회용품 정의에 들어가요. 그동안 규제에서 빠져 있던 제품이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회용품의 정의(제2조제15호) 플라스틱 제품이 포함되지 않아 물티슈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폐기물부담금
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부담을 줄이려고 내는 부담금이에요. 폐기물이 많이 생기는 제품에 주로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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