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상표부착 주문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3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석유·화학#환경#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회용 플라스틱 컵 EPR 편입 준비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넣기 전에, 재활용 의무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제16조제1항)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만 명시되어 있어요.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주문자도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품을 만든 생산자가 제품이 버려진 뒤의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