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상표부착 주문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3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5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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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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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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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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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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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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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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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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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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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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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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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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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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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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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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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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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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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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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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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여부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환경부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1회용 플라스틱 컵 EPR 편입 준비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넣기 전에, 재활용 의무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제16조제1항) |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만 명시되어 있어요. |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주문자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제품을 만든 생산자가 제품이 버려진 뒤의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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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적 우선 추진과제 중 하나인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 일상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고,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수거ㆍ재활용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임.
특히,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은 버려진 후 상당량이 잔재물로 처리되고 있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lity)로의 편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정부도 이를 반영하여 지난 4월에「탈플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를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제조ㆍ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 의무 주체, 재활용비용 부담 주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우선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실질적인 제조책임이 있는 상표부착 주문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과 현장간의 괴리가 있음.
이에 제품ㆍ포장재의 상표 부착 주문자도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에서도 상표부착 주문자를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은 입법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아울러, 현행 법률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한 분담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있는데, 커피전문점 등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다량 배출하는 업소라는 점에서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현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세종, 제주 등 컵보증금제 시행지역은 제외)하고 있어, 1회용컵이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으로 편입될 경우 재활용분담금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가중되는 기업부담은 없음.
.
이에 상표를 부착하여 제품ㆍ포장재의 제조를 주문하는 자에게도 회수ㆍ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 중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재활용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에 제품ㆍ포장재 제조업자 외에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포장재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도 포함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일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는 보증금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신정훈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신정훈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조·수입하거나 주문하는 사업자, 1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전문점 등)가 일반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표부착 주문자는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1회용컵 판매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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