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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역마다 빈용기 반환 장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3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빈용기 반환 장소를 지역별로 늘리는 방향이에요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소비자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빈용기 반환 인프라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해야 해요. 지금은 소매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빈용기 반환 인프라 운영 방식 소매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원순환보증금
용기나 1회용 컵 가격에 미리 포함해서 받는 돈이에요. 용기를 되돌려주면 돌려받을 수 있어서 회수와 재활용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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