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역마다 빈용기 반환 장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3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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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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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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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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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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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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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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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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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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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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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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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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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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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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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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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빈용기 반환 장소를 지역별로 늘리는 방향이에요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소비자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빈용기 반환 인프라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해야 해요. 지금은 소매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빈용기 반환 인프라 운영 방식 | 소매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자원순환보증금
- 용기나 1회용 컵 가격에 미리 포함해서 받는 돈이에요. 용기를 되돌려주면 돌려받을 수 있어서 회수와 재활용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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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기ㆍ1회용 컵의 회수ㆍ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용기 반환 인프라가 소매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 등 빈용기 반환 인프라의 체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빈용기 재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이 되는 용기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현행법 규정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 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주기 등은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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