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각·매립 전 재활용 전처리시설을 환경부령에 따라 의무로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9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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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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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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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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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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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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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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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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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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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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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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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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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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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처리시설 설치가 자율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처리시설을 자율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처리시설 설치 근거(제34조의5 제1항·제2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기 전에 전처리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직매립 금지
- 폐기물을 그대로 매립장에 묻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소각이나 전처리 같은 중간 처리를 거친 뒤에만 매립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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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함에 있어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자율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6년 수도권부터 시행되어 2030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폐기물의 매립장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야 하며 유럽 등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및 탄소 중립 등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전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국내에서는 물질 및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등으로 관련 업계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므로,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선별 재활용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소각, 매립 등으로 처리하고 있는 수백만톤의 종량제봉투 내 폐플라스틱을 선별?활용하여 재활용 업계의 물질 및 화학적 재활용 원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민원 등에 시달리는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신?증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등의 사회적?국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기에 앞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 법에 명시하여 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재활용 활성화 및 국가 탄소 중립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담당부서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폐기물 소각·매립 전 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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