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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각·매립 전 재활용 전처리시설을 환경부령에 따라 의무로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89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처리시설 설치가 자율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처리시설을 자율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처리시설 설치 근거(제34조의5 제1항·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기 전에 전처리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용어 설명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그대로 매립장에 묻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소각이나 전처리 같은 중간 처리를 거친 뒤에만 매립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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