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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회용품 사용 억제 이행 점검 신설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점검 이행 실태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신설함(제10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1회용품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전제로 만든 제품을 말해요. 일회용 컵, 봉투, 포장재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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