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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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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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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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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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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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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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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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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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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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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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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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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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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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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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 과정에서 나오는 포장폐기물도 포장재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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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회용품 사용 억제 이행 점검 신설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점검 | 이행 실태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신설함(제10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1회용품
-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전제로 만든 제품을 말해요. 일회용 컵, 봉투, 포장재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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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재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현행법 및 하위 법령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 금지 의무가 유지되며, 이행 실태에 대한 정부 점검을 받고 그 결과가 공개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 제출 의무는 법안 본문과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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