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실태 점검을 매년 1회 실시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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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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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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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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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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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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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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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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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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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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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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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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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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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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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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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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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률에 따라 집행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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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포장폐기물·1회용품 실태 점검 연 1회 의무화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 실태를 해마다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포장폐기물·1회용품 실태 조사 주기 | 5년마다 실시되는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폐기물 통계조사 진행 |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 |
용어 설명
- 포장폐기물
- 제품을 담거나 감싸는 데 쓰였다가 버려지는 포장재를 말해요. 상자, 비닐, 플라스틱 용기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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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폐기물의 배출 억제 및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기물에 대한 통계조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5년마다 실시되고 있어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여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ㆍ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의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점검 대상과 실시 주체, 사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 여부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요지상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실시 주체와 점검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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