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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실태 점검을 매년 1회 실시해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포장폐기물·1회용품 실태 점검 연 1회 의무화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 실태를 해마다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포장폐기물·1회용품 실태 조사 주기 5년마다 실시되는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폐기물 통계조사 진행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포장폐기물
제품을 담거나 감싸는 데 쓰였다가 버려지는 포장재를 말해요. 상자, 비닐, 플라스틱 용기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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