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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설·법인·국립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이 금지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7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묘지 헌화용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근거 마련

    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묘지 헌화용 플라스틱 조화 사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안 제10조)

용어 설명

1회용품
한 번 쓰고 버리는 용기나 물건을 말해요. 이 법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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