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식장·결혼식장 등에서 쓰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 제품으로 바꾸도록 지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2
- 의안번호
- 22201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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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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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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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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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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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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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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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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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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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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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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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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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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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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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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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플라스틱 조화 1회용 사용 억제 근거 마련
정부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1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것을 줄이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플라스틱 조화 사용·폐기 억제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음(제10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생분해성수지
- 자연에서 미생물에 의해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는 플라스틱 소재예요. 일반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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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식ㆍ장례식ㆍ각종행사에서 단기간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폐기되어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라는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플라스틱 조화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 플라스틱 조화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의 1회용 사용·폐기 억제를 위한 권고·지도를 하거나 생분해성 제품·천연식물 가공제품 전환 및 회수·재활용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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