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식장·결혼식장 등에서 쓰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 제품으로 바꾸도록 지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1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

대표발의자

총 11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플라스틱 조화 1회용 사용 억제 근거 마련

    정부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1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것을 줄이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플라스틱 조화 사용·폐기 억제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가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음(제10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분해성수지
자연에서 미생물에 의해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는 플라스틱 소재예요. 일반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덜 남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