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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률에 따라 집행해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7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회용품 규제 집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예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집행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규정을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의 법적 근거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 법률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감독을 위한 명시적 위임규정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규
법률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에서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한 문서예요. 법률처럼 국민이나 기업을 직접 구속하는 힘은 약한 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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