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률에 따라 집행해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7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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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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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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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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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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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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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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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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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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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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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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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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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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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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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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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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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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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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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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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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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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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회용품 규제 집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예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집행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규정을 두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의 법적 근거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 | 법률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감독을 위한 명시적 위임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예규
- 법률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에서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한 문서예요. 법률처럼 국민이나 기업을 직접 구속하는 힘은 약한 편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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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실효적인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1회용 봉투ㆍ쇼핑백 등의 판매대금을 1회용품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및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의 적용대상 사업자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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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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