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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배·배달 과정에서 나오는 포장폐기물도 포장재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택배·배달 포장폐기물 적용 여부 명확화

    현행법이 택배·배달 과정의 포장폐기물에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포장폐기물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택배·배달 관련 폐기물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고만 설명됨)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포장폐기물 범위에 포함

용어 설명

포장폐기물
제품을 감싸거나 담는 데 쓰인 포장재가 버려진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수송 과정에서 생기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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