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배·배달 과정에서 나오는 포장폐기물도 포장재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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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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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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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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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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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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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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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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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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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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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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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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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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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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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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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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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택배·배달 포장폐기물 적용 여부 명확화
현행법이 택배·배달 과정의 포장폐기물에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포장폐기물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택배·배달 관련 폐기물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고만 설명됨) |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포장폐기물 범위에 포함 |
용어 설명
- 포장폐기물
- 제품을 감싸거나 담는 데 쓰인 포장재가 버려진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수송 과정에서 생기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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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제품의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의 적용 대상에 제품의 제조만큼이나 포장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택배, 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되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 제조업체, 택배·배달 사업자 등 제품 포장·수송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질·포장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제품 제조 단계뿐 아니라 수송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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