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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49호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2.06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회용 포장 기준 점검 체계 강화

    온라인 쇼핑 포장재 증가에 대응하려고 포장기준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2년 계도기간이 끝난 뒤의 관리 공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준 준수 여부 간이측정 주체(제9조제3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도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직접 측정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포장공간비율
포장 용기의 전체 공간 중 제품이 차지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남는 비율을 말해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과대포장으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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