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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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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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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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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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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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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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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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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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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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49호-
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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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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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062026.02.06 -
본회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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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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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원료를 쓴 제품은 환경부장관 확인을 받아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1회용 포장 기준 점검 체계 강화
온라인 쇼핑 포장재 증가에 대응하려고 포장기준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2년 계도기간이 끝난 뒤의 관리 공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준 준수 여부 간이측정 주체(제9조제3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도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직접 측정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포장공간비율
- 포장 용기의 전체 공간 중 제품이 차지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남는 비율을 말해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과대포장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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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확산으로 택배와 유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1회용 포장재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환경 부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11호에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1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로 규정하고, 2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련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위반 업체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직접 간이측정방법에 따른 측정을 하여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항).
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제품 및 수송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인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제조자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라. 한국환경공단에 제품 및 수송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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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4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6.26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7.0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1.08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업자,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자 등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변동되는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률상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제품·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재활용의무 이행 또는 분담금·부담금 납부, 관련 실적 보고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에 따른 구체적 의무 변경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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