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원료를 쓴 제품은 환경부장관 확인을 받아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302024.09.30
-
위원회 심사10.022024.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406 · 박해철 2024.1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라스틱 포장재 등 제품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해요
-
공포 2208507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플라스틱 제품·용기를 만드는 제조자는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64 · 김정호 2026.01.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티슈 등 합성수지·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용 제품이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59 · 박홍배 2024.09.0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554 · 주호영 2024.10.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여부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환경부가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4750 · 김태선 2024.10.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생산자도 EPR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되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39 · 신정훈 2026.10.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상표부착 주문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689 · 김주영 2025.04.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라스틱 제품·용기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안 지키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자발적 협약 대상 품목의 명확화
현행 제12조제2항제2호를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가능 제품과 자발적 협약 체결 제조업자·수입업자 제품으로 별도 호로 분리하여 법 해석의 모호성을 제거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대상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인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플라스틱 품목에 한정되는 것인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협약 대상 폼목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제12조제2항제2호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부분과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부분을 별도의 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에 따른 확인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표시 및 확인기간을 3년(2회 이상 표시하는 경우 5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확인받은 비율을 적정 표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자발적 협약 체결 시 플라스틱 제품의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표시, 환경부장관의 보고·검사에 응응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