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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원료를 쓴 제품은 환경부장관 확인을 받아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발적 협약 대상 품목의 명확화

    현행 제12조제2항제2호를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가능 제품과 자발적 협약 체결 제조업자·수입업자 제품으로 별도 호로 분리하여 법 해석의 모호성을 제거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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