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라스틱 제품·용기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안 지키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6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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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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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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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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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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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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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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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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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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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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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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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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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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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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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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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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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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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제재수단 신설
제품·용기 제조자 등이 의무적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수단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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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에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용의무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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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제품·용기를 제조하는 자 및 수입자로서 법령이 정하는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제품·용기 제조 시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미이행 시 이행권고에 응해야 하며, 명단공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행권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체적 규정은 안 제41조 개정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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