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어기면 이행권고, 명단공개, 과태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28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09.192025.09.19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325 · 박정 2025.02.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 대상 확인 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689 · 김주영 2025.04.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라스틱 제품·용기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안 지키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406 · 박해철 2024.1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라스틱 포장재 등 제품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22 · 정부 2024.12.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부과금을 소액이면 징수하지 않는 기준을 지침 대신 법률에 직접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39 · 신정훈 2026.10.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상표부착 주문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돼요
-
공포 2208507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플라스틱 제품·용기를 만드는 제조자는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24 · 김기웅 2026.01.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티슈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416 · 김소희 2024.09.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원료를 쓴 제품은 환경부장관 확인을 받아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 면제가 법률로 명시돼요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이제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면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 면제 근거 | 지침에 따라 면제 | 법률(제19조제12항)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 |
용어 설명
-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이나 포장재에서 나온 폐기물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지 않을 때 내야 하는 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하고자 함.
또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활용이 미흡하므로 요청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지 않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의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9조제12항).
나.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며, 요청시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과세정보의 사용목적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 시 명단공개 및 조치명령을 하며,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법률 제20856호 제25조의2 및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2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재활용의무생산자(제품·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가 있는 자)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및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준수하고, 권고 및 조치명령에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 명단공개 및 조치명령 →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순으로 제재가 이뤄질 수 있어요.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