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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어기면 이행권고, 명단공개, 과태료를 받아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석유·화학#환경#조세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28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09.19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 면제가 법률로 명시돼요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이제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면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 면제 근거 지침에 따라 면제 법률(제19조제12항)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활용부과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이나 포장재에서 나온 폐기물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지 않을 때 내야 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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