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 대상 확인 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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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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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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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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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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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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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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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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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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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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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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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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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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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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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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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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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어기면 이행권고, 명단공개, 과태료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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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416 · 김소희 2024.09.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원료를 쓴 제품은 환경부장관 확인을 받아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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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64 · 김정호 2026.01.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티슈 등 합성수지·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용 제품이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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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69 · 김태선 2025.12.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회용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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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554 · 주호영 2024.10.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여부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환경부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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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15 · 김영배 2024.06.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배·배달 과정에서 나오는 포장폐기물도 포장재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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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76 · 김은혜 2026.09.0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률에 따라 집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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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24 · 김기웅 2026.01.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티슈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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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세정보 요청 범위 구체화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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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부과대상 사업장의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과세정보에 기초하여 부담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함이지만,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하고, ‘납세자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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