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회용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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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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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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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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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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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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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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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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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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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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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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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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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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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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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육아 필수품 부담금 부과 제외
일회용 기저귀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제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 필수품(일회용 기저귀 등)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여부 | 자녀 양육 필수 제품에도 획일적인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 육아 필수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요(제12조제2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폐기물부담금
-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고 특정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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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제품에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양육 가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회용 기저귀 등은 대체재가 부족한 필수재로서 가격 탄력성이 낮아 소비를 억제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실질적인 폐기물 감축 효과 없이 제품 가격 상승만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적 제재보다는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이나 수거 체계 개선 등 건설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에 육아 필수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주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과 대상 품목은 현행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육아 필수품의 구체적 범위는 법안 통과 후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육아 필수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법안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를 확인하고, 부담금 산정 대상 여부를 점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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