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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회용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6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 필수품 부담금 부과 제외

    일회용 기저귀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제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 필수품(일회용 기저귀 등)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여부 자녀 양육 필수 제품에도 획일적인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육아 필수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요(제12조제2항제3호 신설).

용어 설명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고 특정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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