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생산자도 EPR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되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5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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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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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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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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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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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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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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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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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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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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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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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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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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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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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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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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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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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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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플라스틱 제품·용기를 만드는 제조자는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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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류 EPR 적용 대상 추가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여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직접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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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품 생산자 또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해 사용 후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류는 EPR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고 의류의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 보호를 이유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멀쩡한 의류를 소각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각 행위는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섬유업계의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ERP 제도에 의류산업을 적용시켜 의류 폐기물 감축과 재사용 및 재활용의 책임을 부여하겠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여,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무분별한 의류 소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제16조제1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류를 생산하거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규모 및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류 생산자는 일정량 이상의 폐의류 재활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거나 재활용 의무 이행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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