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플라스틱 제품·용기를 만드는 제조자는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5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09.26시행 중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56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02025.02.20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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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배·배달 과정에서 나오는 포장폐기물도 포장재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제품·용기 제조자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 신설
제품이나 용기를 만드는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겼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원료 사용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함(안 제33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재생원료
- 버려진 플라스틱 등을 가공해서 다시 원료로 쓸 수 있게 만든 재료예요. 이번 법에서는 제품이나 용기를 만들 때 이런 재료를 일정하게 쓰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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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는 EU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해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의 법률 해석상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을 명확화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나.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함(안 제33조의3 신설).
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3조의2 및 안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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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5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26
적용대상 (일반)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제조하는 제조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제품·용기의 제조자는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고 관련 기준을 지켜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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