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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플라스틱 제품·용기를 만드는 제조자는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5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09.26시행 중
#석유·화학#환경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56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품·용기 제조자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 신설

    제품이나 용기를 만드는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겼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원료 사용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함(안 제33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생원료
버려진 플라스틱 등을 가공해서 다시 원료로 쓸 수 있게 만든 재료예요. 이번 법에서는 제품이나 용기를 만들 때 이런 재료를 일정하게 쓰도록 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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