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라스틱 포장재 등 제품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4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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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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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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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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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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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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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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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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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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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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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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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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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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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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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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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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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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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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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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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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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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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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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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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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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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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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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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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416 · 김소희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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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상표부착 주문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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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750 · 김태선 2024.10.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생산자도 EPR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되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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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티슈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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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신설
제품·포장재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하는 제33조의3을 신설하여 국제적 기준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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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자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및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제품 제조자는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보고 및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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