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에게 금지를 알린 사업자는 실내 1회용품 적발 시 과태료를 면해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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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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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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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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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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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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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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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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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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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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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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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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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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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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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여부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환경부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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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지한 사업자는 고객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외
사업자가 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고객에게 고지했다면, 고객이 실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해 적발되더라도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안 제10조제3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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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접객업이나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객이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마음이 바뀌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려는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고객을 내보내거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다시 담아주는 불편을 감수해 왔음.
그러나 사업자가 무인관제 키오스크 자막이나 방송 등으로 고객에게 1회용품 사용금지 고지를 하고 있음에도 고객이 실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임.
이에 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하여 해당 고객에게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제41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업종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해당 사업자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고객에게 고지하는 것이 과태료 제외 요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개정안은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 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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