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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부과금을 소액이면 징수하지 않는 기준을 지침 대신 법률에 직접 정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6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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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소액 재활용부과금 징수 면제의 법률 명문화

    종전에는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재활용부과금을 면제했어요. 이 개정안은 그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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