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부과금을 소액이면 징수하지 않는 기준을 지침 대신 법률에 직접 정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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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품·용기를 만드는 제조자는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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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액 재활용부과금 징수 면제의 법률 명문화
종전에는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재활용부과금을 면제했어요. 이 개정안은 그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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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활용의무 이행 대상이 되어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실제 부과 기준과 금액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새로운 납부 의무를 추가하지 않고,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재활용부과금에 대해 징수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면제 기준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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