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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공공기관과 학교가 재활용가능자원을 의무적으로 분리수거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6
의안번호
22163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6
  2. 위원회 심사
    0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부문 분리수거 의무 명문화

    정부·공공기관·학교 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공공기관·학교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 원문에 명확한 규정 없음 정부·공공기관·학교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명문화(안 제13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재활용가능자원
버려지더라도 다시 쓸 수 있는 종이, 플라스틱, 캔 같은 자원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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