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공공기관과 학교가 재활용가능자원을 의무적으로 분리수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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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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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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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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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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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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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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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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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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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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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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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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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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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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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부문 분리수거 의무 명문화
정부·공공기관·학교 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공공기관·학교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 | 원문에 명확한 규정 없음 | 정부·공공기관·학교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명문화(안 제13조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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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주거형태에 따른 배출 품목 및 방식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폐기물 재활용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ㆍ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명 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자원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ㆍ공공기관 및 학교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재활용 비율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 및 학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최종 법안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공공기관 및 학교 등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분류·보관·수거 방식과 세부 기준은 법안 원문 및 관련 지침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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