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주변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분리수거를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7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8.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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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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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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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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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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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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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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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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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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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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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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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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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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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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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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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70호-
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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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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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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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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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분리수거 지침 체계 강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분리수거 지침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움직이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리수거 지원 주체 및 방식 |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요. | 시·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리수거가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재활용가능자원
- 버리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을 말해요. 종이, 병, 캔처럼 분리해서 모으는 폐기물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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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분리수거 정책의 차이가 발생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해 중구난방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리수거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더욱 체계화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7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0
적용대상 (일반)
환경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중앙 및 지방정부 기관과 이들의 분리수거 정책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중앙정부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관련 체계적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분리수거 조치를 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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