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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주변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분리수거를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7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8.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70호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리수거 지침 체계 강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분리수거 지침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움직이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리수거 지원 주체 및 방식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요. 시·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리수거가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활용가능자원
버리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을 말해요. 종이, 병, 캔처럼 분리해서 모으는 폐기물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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