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자도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4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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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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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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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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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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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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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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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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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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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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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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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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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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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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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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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신설
기존에 소각시설·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만 적용되던 설치의무를 재활용기반시설로 확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택지 개발자에게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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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활용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한 의무규정이 부재함.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지역 입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여 기존 재활용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도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택지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 시행 시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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