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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직무대리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아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6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의장의 직무대리 거부에 징계 근거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회법 제155조제1호의2를 새로 만드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거부 시 제재 직무대리를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대리를 거부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155조제1호의2 신설)

용어 설명

직무대리
의장이 자리를 비우거나 일을 하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일을 맡는 것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부의장이 의장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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