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을 거친 법률안은 기록표결 대신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8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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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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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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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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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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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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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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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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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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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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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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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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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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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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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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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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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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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제한토론 법률안의 무기명투표 표결
무제한토론을 거친 법률안은 기록표결 대신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바뀌어요.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에 얽매이지 않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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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표결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 등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역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되는 것으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국회 내에 첨예한 이견이 존재함을 의미함에도, 토론이 종결된 후의 법률안 표결은 일반 안건과 동일하게 기록표결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표결하는 관행이 굳어지고,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우려가 표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다수당이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통하여 토론을 종결한 뒤 곧바로 법률안을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충분한 숙의를 보장하려는 무제한토론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을 실시한 법률안(그 수정안을 포함함)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이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토론 제도의 숙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5항).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이달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달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실시한 법률안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무제한토론을 실시한 법률안(그 수정안을 포함)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해요. 이는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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