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에서 여야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 무제한토론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8.13
- 의안번호
- 222056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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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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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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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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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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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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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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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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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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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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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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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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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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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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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가 전반기·후반기 종료 때 활동 결과보고서를 내고 국정감사 주요 내용도 담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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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제한토론 적용 범위 제한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 무제한토론을 제한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제한토론 적용 대상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도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될 수 있음 |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은 무제한토론을 제한 |
용어 설명
-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 국회에서 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 없이 이어가며 안건 처리를 늦출 수 있는 제도예요. 소수 의견을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려고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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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는 쟁점안건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소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회의 민주적 의사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달리 안건 처리를 단순히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까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종이투표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투표와 개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국회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 제도가 본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제한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신속한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및 제1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의사진행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다만 법안 심의 일정이나 표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국회 내 안건 처리 절차와 표결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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