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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에서 여야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 무제한토론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6.08.13
의안번호
222056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제한토론 적용 범위 제한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 무제한토론을 제한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제한토론 적용 대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도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될 수 있음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은 무제한토론을 제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국회에서 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 없이 이어가며 안건 처리를 늦출 수 있는 제도예요. 소수 의견을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려고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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