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중단이나 투표용지 고갈 같은 참정권 침해가 나면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청문회가 열려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5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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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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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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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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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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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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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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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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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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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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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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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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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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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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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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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함께 합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열도록 해요
국민참정권 침해가 생기면 여야 합의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야 해요. 현재는 정기 국정감사 외에는 여야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문회 개최 요건(안 제44조제1항) |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개최할 수 있으나, 정기 국정감사 외에는 여야 간 별도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함 |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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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 외에는 여ㆍ야 간 별도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구조임.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당일의 치명적인 행정 실패로 인해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여ㆍ야 간 정무적 이해관계나 의사일정 다툼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가 미뤄지거나 사안이 묻히는 사례가 빈번함.
이에 국민참정권 침해(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가 발생한 경우, 여ㆍ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상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회 및 선거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민참정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구조예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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