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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률안을 낼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5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원입법 규제 신설·강화 시 분석서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률안을 낼 때 규제영향분석서나 분석요구서를 함께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원입법 시 규제영향분석 요건 10인 이상 의원이 동의하면 별도의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 발의 가능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

용어 설명

규제영향분석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규제가 필요한지, 얼마나 합리적인지, 어떤 비용과 효과가 있는지를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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