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률안을 낼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5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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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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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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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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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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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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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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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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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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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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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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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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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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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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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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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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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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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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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원입법 규제 신설·강화 시 분석서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률안을 낼 때 규제영향분석서나 분석요구서를 함께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원입법 시 규제영향분석 요건 | 10인 이상 의원이 동의하면 별도의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 발의 가능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 |
용어 설명
- 규제영향분석
-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규제가 필요한지, 얼마나 합리적인지, 어떤 비용과 효과가 있는지를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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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규제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함.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만 동의하면 별도의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함.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편익에 비해 과도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하지만,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규제영향을 분석한 전문적 보고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원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영향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입법이나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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