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특임공관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7
- 의안번호
- 221888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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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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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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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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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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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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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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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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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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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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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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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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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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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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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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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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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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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인사청문이 새로 적용돼요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주요 공관장 중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할 때,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사청문 대상 직위 | 국무위원 등 정부 고위직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 국무위원 등에 더해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해요(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
용어 설명
- 인사청문
-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고위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적격 여부를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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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무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으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건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6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가결되면 특임공관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며, 개별 기업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발의·회부 단계의 법률안이라 시행되는 의무는 없어요. 가결 시 해당 후보자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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