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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특임공관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5.07
의안번호
221888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인사청문이 새로 적용돼요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주요 공관장 중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할 때,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사청문 대상 직위 국무위원 등 정부 고위직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국무위원 등에 더해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해요(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용어 설명

인사청문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고위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적격 여부를 살펴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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