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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도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9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수사본부장도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국무위원 등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사청문 대상 국무위원 등 정부 주요 직위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추가해요(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능력과 자격을 국회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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