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새로 생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사무를 심사해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6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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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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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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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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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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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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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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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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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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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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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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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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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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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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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가 생기고 국가미래전략을 전담 심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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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신설
행정안전위원회가 맡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심사를 전담할 겸임 상임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관위 사무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소관해요. | 겸임 상임위원회인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선관위 관련 사항을 심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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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쿠리 투표 사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지연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겸임 상임위원회로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ㆍ투표함 등 선거관리 물품의 작성ㆍ보관ㆍ송부ㆍ회수 체계에 관한 사항, 「공직선거법」 제151조의4제1항의 선거관리 중대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선거관리 사후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국회의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개별 선거의 투표ㆍ개표 사무, 개별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 운영, 개별 선거의 당선인 결정 또는 선거 결과 확정, 계속 중인 선거소청ㆍ선거소송ㆍ당선소송의 심리ㆍ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상임위원회 구성과 심사 체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일반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 내부의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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