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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3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83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08.24
  4. 본회의
    08.26
  5. 공포
    09.08

핵심 요약

  1. 01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제1호의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제1호)

용어 설명

인사청문
국회가 대통령 등이 임명하려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를 확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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