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3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83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7.302026.07.30
-
체계자구
심사 08.242026.08.24 -
본회의08.262026.08.26
-
공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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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제1호의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제1호) |
용어 설명
- 인사청문
- 국회가 대통령 등이 임명하려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를 확인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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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2026.09.08 → 2026.10.02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8.28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9.08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9.08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조직·운영 및 의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므로,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대상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의무 부과 사항은 수집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청문회 관련 절차가 개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증인·참고인 출석 등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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