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결산 심의·의결을 9월 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 끝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2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42026.07.14
-
위원회 심사07.152026.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888 · 김건 2026.05.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특임공관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99 · 위성곤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가 생기고 국가미래전략을 전담 심의해요
-
공포 2220236 · 김영진 2026.07.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5549 · 안도걸 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271 · 박정하 2026.09.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시정 요구 조치가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10 · 이상식 2026.08.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도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11 · 김미애 2026.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사 때 비공개 협의체 결정이 금지되고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심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16 · 서천호 2026.10.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이 든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48시간 전까지 의원에게 통지·공표돼요
핵심 요약
-
01
결산 심의·의결 기한을 6월 30일로 앞당겨요
지금은 정기회 개회 전인 9월 1일까지 결산을 끝내야 하는데, 이 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 기한 |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까지 완료 | 6월 30일까지 완료 |
용어 설명
- 결산
- 한 회계연도에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돈을 정리해 놓은 기록이에요. 국회는 이 결과를 심사해 승인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의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서 현재 결산 심사 절차로는 심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 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ㆍ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다만 예산안 편성 일정과 연계되어 있어 재정 관련 사업 계획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도록 기한이 조정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