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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결산 심의·의결을 9월 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 끝내야 해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2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결산 심의·의결 기한을 6월 30일로 앞당겨요

    지금은 정기회 개회 전인 9월 1일까지 결산을 끝내야 하는데, 이 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 기한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까지 완료 6월 30일까지 완료

용어 설명

결산
한 회계연도에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돈을 정리해 놓은 기록이에요. 국회는 이 결과를 심사해 승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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