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이 든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48시간 전까지 의원에게 통지·공표돼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1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7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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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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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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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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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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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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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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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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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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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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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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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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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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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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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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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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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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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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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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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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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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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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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안 포함 의사일정 통지 시한 신설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들어가면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의원에게 통지하고 공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사일정 통지·공표 시점 | 당일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으로 공표 |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통지·공표 |
용어 설명
- 본회의 개의
- 국회 본회의를 열어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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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ㆍ공표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법률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하여 통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로 인하여 의원이 심의ㆍ표결할 법률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이를 통지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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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서천호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천호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국회 의사일정 운영 주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포함된 당일 의사일정을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의원에게 통지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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