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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이 든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48시간 전까지 의원에게 통지·공표돼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1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7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안 포함 의사일정 통지 시한 신설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들어가면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의원에게 통지하고 공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사일정 통지·공표 시점 당일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으로 공표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통지·공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본회의 개의
국회 본회의를 열어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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